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2. 25.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열람 목적이 회사 경영 감시가 아닌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열람 거부 시에는 요청의 경위, 목적, 악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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