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2. 25.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4. 열람 목적이 회사 경영 감시가 아닌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열람 거부 시에는 요청의 경위, 목적, 악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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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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